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인증, 적합등록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확인 합니다.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합니다.)